대리수술이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양측 의견이 쉽게 일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기자는 대안은 그래서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법안,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올라온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세 개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남국, 안규백,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세 법안 모두 환자나 보호자의 '요청·동의'가 있을 때만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의료분쟁의 해결 등 정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영상을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사단체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세 법안 가운데는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발의안이 좀 더 강제성이 덜한데요. <br /> <br />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, 설치 근거 마련과 설치 비용의 지원에 역점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자 측의 녹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김남국, 안규백 발의안과 달리 수술 영상 촬영에 의료진 동의를 필수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 세 법안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, 상임위 내부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·의료 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인격권 침해 문제, 녹화된다는 압박감으로 '수술의 질'이 낮아질 가능성, 쉽지 않은 수술은 의료사고 분쟁을 우려해 기피·거부하는 '의료행위 위축 우려'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무자격자 대리수술, 의료사고 은폐,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의무화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,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수술실 CCTV 설치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뜻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한 마디로 의사, 병원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말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응답은 80.1%, 반대 의견은 9.8%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91310438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